【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생거진천 : 살아서는 진천에 거한다는 뜻으로, 진천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2일(금) 오전 9시 40분,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진천군은 지난 2023년 7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천군은 지역 전문가, 복지관, 병원, 약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돌봄스테이션**」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요양·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재택의료센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의료 욕구가 있는 거동불편 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월 1회), 간호서비스(월 2회)를 지원

 ** (돌봄스테이션) "병원의 병동 환자간호" 개념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재가 노인에게 간호, 재활, 영양 등 통합 간호서비스 제공

 복지부는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지자체가 '26.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26년 정부예산에 全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적극 반영되었다"라고 밝히며, "시도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의료·요양·돌봄통합 진천군 현장방문 개요

            2. 의료·요양·돌봄통합 제도 개요

            3. 의료·요양·돌봄통합 진천군 서비스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