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 '26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한 필요성·적정성 재검토

- 2.23(월) ~ 4.3(금) 총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시 5년 이내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

□ 국무조정실은 '26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40일)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 참여방법 : ①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 → ②부처 선택  →  ③법령 선택 → ④'국민제안하기' 클릭 → ⑤규제 내용·조문 확인 → ⑥의견 작성･제출

□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ㅇ 추첨을 통해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6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입주자 모집방법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ㅇ 규제의 재검토를 통한 규제합리화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붙임】 '26년 재검토 대상 주요 규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