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2.25.)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외교장관 및 데이비드 맥귄티(David McGuinty) 국방장관과 2.25.(수)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지정학적 국제정세 ▴인태지역 및 북극을 포함한 글로벌 전략 협력 ▴우주, 첨단기술 등 비전통·신흥 안보 및 ▴국방·방산 협력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2024년 11월 오타와에서 출범하였으며, 출범 당시 격년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제2차 회의를 2.25.(수) 오타와에서 개최

양국 장관들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및 캐나다와 같이 역내 대표적 중견국간 긴밀한 외교·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우리측은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과 북한 핵능력 중단-축소-폐기 구상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캐나다측은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자고 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캐나다가 인태지역에서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면서, 역내 해양 안보 및 안전, 해양 자원 보호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북극해로 가는 관문에 위치한 국가로서 캐나다와 함께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개방된 북극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주 분야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이행의 일환으로 「한-캐나다 우주안보대화」 출범을 통해 우주 협력 심화·확대 및 우주안보 차원의 가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측은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앞으로 AI 분야에서도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측은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협력을 안정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국방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캐나다가 그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하여 캐나다의 기여에 보답할 수 있는 호혜적인 국방·방산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납기 역량 등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가 최근 발표한 「新방산전략(New Defence Industrial Strategy)」에 부합하는 방산 협력을 통해 캐나다 국내 방위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회의 종료 이후 양국 외교장관간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서명식을 개최하고, 양국 외교·국방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번 회의는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실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되어 양 정상이 수립한「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에 명시된 주요 목표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양국간 지속 가능하고 호혜적인 국방·방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이 인태지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