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개헌, 국민과 함께 추진해야" 국민참여 절차 필요성 강조

- 사회대개혁위원장, 국회의장 면담 통해 제도 개선 과제 제안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은 3월 18일(수)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개헌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ㅇ 이날 면담에는 오광영 운영위원장, 이진순 정치·민주분과 위원장, 김찬 위원이 함께 참석하였다.

□ 박석운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시한 의제 중 이미 처리된「국민투표법」외에 ▲순차적 개헌 일정 마련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제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사회대개혁위는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지방선거에 맞춰 1단계 개헌 우선 추진' 및 '국민참여 개헌을 위한 '국민개헌회의'(가칭) 신설' 등을 긴급실행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을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으로 규정하고, 우선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 강화, 계엄 요건 정비 등"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방선거일에 맞춘 1단계 개헌투표와 '국민참여형 개헌절차법'을 마련하기 위해 숙의형 국민토론회·전문가 간담회·정책협의체 운영 등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한편, 개헌 논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