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대드론 통합 거버넌스! 정부가 나선다.

- 드론·대드론 분야의 국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TF」 전격 출범

□ 정부는 3월 2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출범식 및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드론-대드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ㅇ 최근 드론 기술은 안보는 물론, 물류·배송, 재난 대응, 농업, 시설 점검 등 다양한 분에서 활용되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동시에 드론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ㅇ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상황 등 최근 국제 분쟁에서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활용되면서 드론 위협 대응 능력확보가 국가 안보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 피해의 약 70~80%가 드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중동 지역 분쟁에서도 드론이 핵심 타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그동안 정부는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가 있었다.

ㅇ 현실적으로 드론과 대드론 정책은 △부처별 파편화된 정책추진 △기술개발과 제도 운영의 분절 △ 드론·대드론 수요 창출의 제한 등으로 정책 추진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또한 드론을 산업, 기술, 안보 등 개별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하면서 정책간 연계와 시너지 창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드론과 대드론 정책을 개별정책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정책 체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범정부TF를 구성하였다. TF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별 차관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무1차장이 실무위원장을, 대테러센터장이 추진단장을 맡게된다.

ㅇ TF에는 관계 부처와 함께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략환경평가,  연구개발 및 실증,  산업생태계조성,  법률 및 제도(규제),  훈련 및 인재육성 등 5개 분과로 운영된다.

ㅇ 각 분과에서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대드론 정책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쳐 국가차원 드론·대드론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ㅇ TF는 '26년 3월 20일부터 운영되며, 필요시 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과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김민석 총리는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드론은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국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 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지금까지 드론 정책이 부처별로 추진되면서 정책 간 연계와 협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통합TF를 통해 드론과 대드론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이번 TF는 단순한 논의기구가 아니라 실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는 액션TF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이번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과 대드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술경쟁력 강화, 산업 생태계 조성, 국가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번 TF 종료 이후에도 정책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