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1억 원 추경예산 신속 집행 통해 중동 위기 속 국민 부담 완화

- 이스란 제1차관,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추경예산 신속 집행 협조 요청 - 

- 긴급복지 등 상반기 내 3,414억원(98.7%) 집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16일(목) 오전 10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국민 생활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예산의 신속 집행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각 시·도 보건복지 국장들에게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3,461억원 중 98.7%(3,414억 원)를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으로, 지역 현장에서 그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지원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총 11개 사업 3,461억 원 규모이다. (붙임 참조)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비 우선 교부('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지체 없이 지원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긴급복지(131억 원)는 4월 중 집행을 개시하여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방비 매칭 등 지방정부 협력이 필요한 그냥드림(21억 원), 긴급·일상돌봄(99억 원), 의료급여(2,828억 원) 등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신속히 편성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위기청년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 등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83억 원), 발달장애인 보호서비스 등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215억 원), 의료취약지 진료인력 긴급 지원(34억 원) 등 사업은 인력 채용 조기 공고 및 사전 교육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민생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도 계속 챙겨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