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참여형 규제합리화 본격화...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 본격 가동

- 주요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민간기업, 정부부처 참여, 민관협업을 통해

현장의 규제애로 해결

-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MOU 체결, 외국인투자업무 애로 규제 합리화 협력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겸임, 이하 '추진단')｣은 4월 30일(목) 오후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공식 출범하여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날 현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남궁범, 박용진, 이병태 부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이형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 김두식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장이 참석하였다.

□ 추진단은 지난 '25년 5월 경제5단체에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공동 제언함에 따라 현장 중심 수요자 참여형 규제합리화 추진기구로서 출범하였다.

*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경제5단체 공동제언집, '25.5월)

ㅇ 추진단은 현장성과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주요 경제 협단체,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되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현판식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실제로 추진해 나갈 추진단이 설립되었다"고 강조하면서

ㅇ "추진단 설립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기업의 애로를 풀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 추진단은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발굴부터 검토·조정·이행점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실행 중심의 추진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산업·업종별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무조정실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간 규제 합리화 관련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국무조정실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 업무 현장의 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공유·검토, 규제합리화 추진 성과 확산･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성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이번 추진단 출범은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