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 경쟁당국은 AI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 복합적인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에 주 위원장은 5월 6일(수)에 개최되는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서 그리스, 헝가리, 영국, 케냐 및 폴리네시아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각 경쟁당국의 문제인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아이린 샤프(Irene Sharpe) 그리스 경쟁위원회 위원장, 가보르 갈(Gábor GÁL) 헝가리 경쟁청 상임위원, 크리스 프레벳(Chris Prevett) 영국 경쟁시장청 수석법률고문, 데이비드 케메이(David K Kemei) 케냐 경쟁당국 이사회 의장, 요한나 페이르(Johanne Peyre) 폴리네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주 위원장은 서두에서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주요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경제력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로 인한 불공정행위 역시 주요 현안으로 지적할 전망이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경쟁당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과징금 제도 개편 및 형벌 완화 등 제재 수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을 소개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소비자 단체소송의 금지 청구범위 확장 등 사적 구제 수단을 확충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거래 안전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힐 것이다.

또한 주 위원장은 이번 연차총회 기간 중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 및 유럽경쟁총국 등 주요 경쟁당국의 수장들과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아가 필리핀 경쟁당국과는 경쟁법 집행 분야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번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이번 필리핀 방문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경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