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민관이 머리맞대 공적입양체계 안착시킨다

- 입양제도개선민관협의체 첫 회의 개최 -

- 입양부모단체,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지자체 참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6일(수)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입양제도개선민관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양절차 운영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협의체는 입양부모단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제1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입양절차 개선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입양신청, 가정환경조사, 심의 및 법원허가 단계 등 입양절차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입양은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라며,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보완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체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입양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