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국회 개헌안 의결 촉구

- 국회 개헌 본회의 의결(5.7.)에 앞서 개헌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관련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사회개혁을 위한 소통 협력)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5월 6일(수)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의 개헌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내란 국면 속 빛의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낡은 권력구조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 실현을 요구했다며 개헌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총체적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ㅇ 이어 1987년 이후 39년 동안 개헌 논의가 반복적으로 미뤄져 왔다며 민주주의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개헌 추진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ㅇ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향후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 제정과 국민참여형 개헌 논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붙임) 사회대개혁위원회 개헌 촉구 기자회견문

사회대개혁위원회 개헌 촉구 기자회견문

개헌, 빛의 광장이 내린 명령이다

— 국회는 5월 7일 역사 앞에 당당히 서라

5월 7일, 내일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내일, 지난 39년간 미뤄온 개헌을 위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빛의 광장에서 분출된 시민의 개혁 열망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개헌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내란 국면에서 빛의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낡은 권력 구조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다시는 반민주적 폭거와 내란획책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면서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개헌은 그 염원에 응답하는 총체적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1987년 이후 39년. 대한민국은 그사이 몇 차례나 개헌의 문 앞에 섰다가 돌아서야 했습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고 변화하는 시대정신의 대전환기에 서 있는 지금, 개헌은 더 이상 묵혀둘 수 없는 초미의 과제입니다. 그 첫 단계로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내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개헌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조차 외면한다면, 빛의 혁명을 이끌어 낸 국민들에 대한 비열한 배신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헌정 질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국회는 내일 역사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회와 제 정당, 특히 개헌 반대당론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개헌은 빛의 광장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총체적 개혁의 필수과제다. 얄팍한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개헌의 대의를 외면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

하나.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춰 39년 동안 미뤄진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자는 지연전략은 책임회피일 뿐이다.

하나.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안에 대해 그 어떤 핑계도 거부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원내 6개 정당 소속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187명이 발의에 동참했다는 점은 이번 개헌이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입증한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당론을 철회하고 개헌에 동참하라.

하나. 이번 개헌을 출발점으로 삼아 국회는 단계적 개헌 일정을 수립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라. 국민이 빠진 개헌논의로 또다시 회피와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참여개헌의 형식과 절차를 입법화하고 그 협의과정을 빠짐없이 국민에게 공개하라.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