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부처가 제몫찾기에 나서면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저마다 조직 및 정원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자 급기야는 청와대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논의하는 지경까지 치달았다.부처별 업무분장 등 기능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집 불리기’에만 신경을 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은 13일 이희범 산자·김병일 예산처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다.이 자리에는 정부조직개편 주무 부처인 행자부 허성관 장관도 참석했다.특별법과 관련한 부처별 업무분장과 조직개편 등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연간 예산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는 예산처,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입안이나 부처간·지방자치단체간 종합조정은 균형발전위,지역혁신 발전계획 등 실무집행은 산자부 등으로 각각 나뉘어 있다.그러나 이는 단순한 구획일 뿐 사업단위에 따른 업무분장이나 역할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기능조정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각 부처들이 앞다퉈 조직개편만을 들고 나오자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산처의 직제 개편안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지난 12일 열린 차관회의에 ‘2∼3급 심의관 신설 및 45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청와대 요청으로 심의가 전격 보류됐다.

예산처는 “특별회계말고도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력증원 등 수요가 있고 행자부와도 합의했다.”고 설명하지만 다른 부처에선 “확대 폭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들이다.

산자부는 주무 부처인 행자부를 제쳐놓고 청와대에 막바로 개편안을 밀어넣어 빈축을 샀다.행자부 관계자는 “산자부가 업무협의도 거치지 않고 조직·인력확대 방안을 청와대에 제시했다.”면서 “업무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로 서로 조직을 늘리려 하니 (청와대에서)조율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