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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선거 의지 피력' |
고 대행은 “15·16대 총선에선 정부에서 ‘중립’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17대 총선을 맞아 정부는 ‘엄정중립을 위한 실천지침’을 시·도에 시달했다.”고 강조했다.고 대행은 총리실 간부들에게는 입단속을 거듭 주지시켰다.
●공명선거 강한 의지
이날 회의에서도 그랬듯이 공명선거를 위한 고 대행의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대행 업무를 보기 시작한 지난 12일 임시 국무회의와 13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이어 공명선거 의지를 피력한 게 벌써 세번째다.4·15 총선을 한달 앞두고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를 바로잡고,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연기론’에 쐐기를 박으려는 뜻도 배어 있는 것 같다.
고 대행은 “국정운영의 기본 시각을 여야간 정치 논리나 정치 게임이 아니라 국가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17대 총선을 한달 남기고 정국이 어려운 시점에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엄정 중립과 공명선거를 확고하게 다짐하고,선거계획을 보완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 수립과 관련한 선심행정 오해 방지 등 선거관리 3원칙을 비롯,선거법 위반행위를 무조건 엄벌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 보고받기로
확대간부회의에선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 부정적이란 언론보도와 관련,“(총리실)간부들이 개인적 의견을 얘기해서 된 것 아니냐.”는 호된 질책이 있었다.고 대행은 “4당이 합의해 제안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간부들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고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일(16일) 국무회의에 올리지 말고,다음주(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라.”면서 “국무회의 상정에 앞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고 대행은 이날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오전에 열렸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청와대 비서실은 종전처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대통령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전했다.
한 실장은 “앞으로도 박 실장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내용을 계속 보고할 것이며,현 단계에서 고 대행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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