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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강원 “수도이전 협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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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 정부와 인력교류 등 어떠한 형태의 협조 및 협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또 인천시·경기도·강원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들도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서울시는 14일 “신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최근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단이 요청한 후보지평가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인력요청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신행정수도건설단은 최근 후보지평가위원회구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성 ▲접근성 ▲환경성 ▲지역조건 ▲경제성 등 5개 분야별로 활동하게 될 분과위원 추천을 서울시에 요청했다.추천인원은 각 분과별로 3명씩 15명으로 알려졌다.또 인천시·경기도·강원도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모두 80명의 위원 추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 등 4개 지자체는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거절한 것이다.경기도의 경우 손학규지사가 월례조회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안되며 심도 있는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데 이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후보지평가위원회 위원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다만 인천시는 “인력파견을 위한 선정작업이 늦어졌다.”며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수도이전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경비 등 연구용역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하반기쯤 발표할 계획이다.또 국민연합 등 일각에서 추진중인 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특히 서울시는 지난 2월 초 구성된 수도이전대책반을 통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등 자체 대응책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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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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