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요즘 잠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낮에는 각종 대책회의에다 노사 협상을 살펴보느라 눈코뜰새 없다.하투(夏鬪)를 맞아 주무장관으로서 무척 힘들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각종 노사문제가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과 고교(대구 계성고) 친구여서 외부에서는 노사문제를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17일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김 장관은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 역력했다.그런 분위기 탓인지 무거운 표정으로 운을 뗐다.

“노·사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행적 사고를 탈피하는 게 급선무입니다.노조는 단숨에 모든 걸 얻어내려는 성급함보다 단계적인 교섭을 통해 서서히 목표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사용자측도 과거처럼 정부나 공권력에 의존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를 버리고,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근무 개선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병원파업이 계속되고 자동차·은행·궤도 노조의 파업이 우려되는 시점이라 원론적인 발언에만 머물렀고,예민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병원파업에서 보듯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지.재계 유력 인사는 장관이 없어야 노사협상이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병원파업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하지만 이번 병원 교섭은 국립대·사립대·중소병원 등 다수 병원 노사가 한꺼번에 교섭하는 산별교섭을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진통은 예상됐다.정부는 가급적 직권중재를 자제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도록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양측 모두 벼랑끝에 몰린 만큼 곧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협상이 지연된다고 해서 물리적인(공권력 투입)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병원파업이 장기화된 원인은.

-처음 산별노조 교섭전환에 따라 협상단 구성 등 여러가지 걸림돌이 많았다.따라서 노·사 모두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없었다.특히 사용자측의 준비가 소홀한 측면도 있다.병원노사의 기틀을 마련한 자리인 만큼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면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어디까지 노사자율 해결 원칙에 맡길 것인지.

-노·사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자율적인 해결에 맡긴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정부가 분규해결에 급급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정부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자율해결 노력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노사 자율 해결이라고 해서 정부가 마냥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병원파업처럼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노사교섭 주선과 불법행위 자제 지도 등에 나서고 있다.

파업으로 공공성이 침해받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은.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대처할 방침이다.병원파업에서 보듯 병원로비를 점거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에 책임을 물어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특히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공익사업장의 필수업무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과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협조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공익사업 파업시 최소업무를 유지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앞으로 논의될 ‘노사관계법 선진화 방안’에도 들어 있다.

노동계의 파업확산 예고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은.

-올해 임·단협의 주요 골자는 주 40시간제,비정규직 문제,임금인상 등이 맞물려 협상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다시 말하지만 노·사의 문제는 자율적으로 풀어가도록 유도할 것이다.다만 현재의 경제나 고용상황에 비춰볼 때 노조가 지나치게 투쟁 위주로 한꺼번에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하거나,사용자가 미온적으로 교섭에 임한다면 결론을 낼 수 없다.정부는 자율적으로 협상을 마무리짓도록 지원하고,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합리적인 교섭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

연례행사가 돼버린 노동계의 파업을 막기 위한 획기적 대안은 없나.

-아직까지 산업현장에 합리적 노사 관계가 정착되지 못한 탓이다.이 문제는 그동안 정치·경제 상황과 맞물려 상당기간 대립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하지만 노동운동이 제도권 내로 흡수되고 투명경영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노사관계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정부 차원에서 노사분규를 인위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어렵다.다만 정부는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하고 업종·기업 단위에서도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원하겠다.

민주노동당 원내 진입 등 노동계의 변화도 예상되는데.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로 인한 노사 또는 노정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대반 우려반이다.노동계의 목소리를 제도권 내에서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현안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