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특별시,우리나라의 수도(首都)라고 말한다.신행정수도 건설이 논란이 되면서 이런 서울의 위상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한다.특별시는 다른 광역시와 무엇이 다른지.또 ‘수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지위를 갖는지.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특별시로 불린다.조선시대부터 수도로 발달해 온 서울은 8·15광복 후 1946년 9월28일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해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서울특별자유시가 됐다.

49년 8월15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서울특별시로 개칭됐다.6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당시 내무부 직속의 다른 도와는 달리 국무총리 직속으로 지위가 승격되었다.중앙 각 부처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여 수도 행정의 독자적인 특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91년 5월3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는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2조)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근거해 서울은 다른 도시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희윤 박사는 “서울은 수도로서 국방·안보·외교·교육·문화·건설 등 모든 분야에서 고려되고 보호 또는 규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부산은 63년도에 직할시로 승격돼 95년부터 대구·대전 등과 함께 광역시로 불리게 됐다.현재 6개의 광역시는 경기도 등 도단위 행정조직과 법상 지위는 같다.수도인 서울시와는 다른 지위에 있는 것이다.박명균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장은 “광역시와 도를 구분하는 법적 요건은 없다.”며 “통상적으로 인구 100만명이상이면 설치 가능하나 지리적 여건,주민동의,재정능력,교통,지역개발 등 모든 것이 망라된 정치적 합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