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행안부 협의 거쳐

서울시가 이달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간접근로자 임금까지 직접 지불한다. 현장의 임금 체불 관행을 뿌리 뽑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간접근로자까지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임금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행안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로 한정했다. 이에 시는 행안부와 협의해 ‘계약상대자와 합의 시 지급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내고 실무요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체불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시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청년층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 안심수당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 발주공사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공공 건설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행안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