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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증원 막바지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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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앙부처 공무원 증원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각 부처간 막판 물밑 조율이 한창이다.행자부는 많아야 1만명을 넘길 수 없다고 보는 반면,각 부처는 행자부 생각보다 무려 6배가량 많게 증원을 요청했다.행자부는 늦어도 16일까지 증원 규모를 확정해 기획예산처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부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원을 더 확보하려고 총력을 쏟고 있다.

교육부, 2만8842명 요청 최다

행자부는 7일 “내년도 소요인력에 대해 부처로부터 신청받은 결과 39개 기관에서 모두 6만 3480명의 증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요구한 5만 2855명보다 16.7%인 1만 625명이 늘었다.교육부가 수도권지역 학교 및 학급신설과 전담교사 배치 등을 이유로 2만 8842명 증원을 요청했다.경찰청도 의무경찰 대체인력(1만 291명),지방청 기구신설(4638명),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2380명) 등을 들어 2만 3770명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국정홍보처는 본부 정원이 123명인데,본부정원보다 많은 145명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국정홍보처는 통합홍보실 신설(35명)과 홍보기획국 확대(33명),전자홍보국 신설(15명),해외홍보국 개편(20명),여론국 확대(17명),기획관리실 신설(11명) 등의 이유로 145명을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행자부 “16일까지 소요정원 규모 확정”

행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놨다.내년도 소요정원 책정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는데,각 부처가 너무 많은 인원을 요구해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이미 5월 말에 신청을 받아 2개월가량 작업을 하다 결론도 없이 뒤늦게 ‘고민중’이란 이상한 자료를 낸 것이다.

관계자는 “부처의 요구가 너무 강해 조정이 잘 되지 않아 있는 그대로 자료를 낸 것”이라며 “늦어도 16일까지 소요정원 규모를 확정해 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참여정부 이후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1만 2092명밖에 늘지 않았다.”며 “내년도의 경우 많아야 1만명을 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올해에는 당초엔 6300여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1만명으로 늘렸다.

일단 교육부와 경찰청을 배려하기로 했다.하지만 전체 증원에 한계가 있어 이 또한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다.교육부는 요청인원 가운데 수도권지역의 학교와 학급 증설로 인해 필요한 1만 5706명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전체적인 부처 비율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을 것 같다.경찰청도 증원의 필요성은 이해하면서도 증원 규모는 요구 규모보다 훨씬 축소될 것 같다.나머지 부처는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관계자는 “변수가 많지만,교원과 경찰을 우선 늘리다 보면 나머지 부처는 소폭 증원 또는 현 인원 동결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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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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