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입법이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다.”

최근 입법을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업계의 대립이 예사롭지 않다.

건교부는 시장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업계는 현실을 도외시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업계는 생존권 문제라면서 단체 움직임도 서슴지 않고 있다.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려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3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1만여명(협회 주장)이 모여 ‘부동산중개업법개정 개악반대 총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중개업자들은 정부가 중개업자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중개업법 개정안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서진형 연구팀장은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이중계약서 작성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교부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면서 “중개업자들만 잡기 위한 정책은 아니며 세율조정과 각종 보완조치를 다듬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실시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사업이 중단돼 신규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업계의 부담과 반발이 예상되더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조합이 수익성 악화를 과장하고 있다.”면서 “당초 일정대로 내년 초 개발이익환수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입법 취지를 찬성하면서도 업계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래 단절→가격 급락→공급중단·소비 위축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