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최근 3년 동안 무려 5340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금을 엉터리로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통계를 허위로 작성해 700억원가량의 교부금을 더 받아낸 것을 비롯,행자부의 단순 착오로 잘못 교부된 금액만 2900억원이 넘는다.감사원이 지난 2월 실시한 행자부 재무감사에서 드러난 결과다.

행자부가 169개 지자체에 올해분으로 나눠준 보통교부금은 총 12조 8225억원이다.교부금은 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이 가운데 상당액의 국고가 행자부의 관리소홀로 새나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다.

행자부는 전북도 등 5개 광역단체가 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 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통계자료를 그대로 인정해 이들 지자체에 748억원을 더 지급했다.또 환경공해비 재원을 교부하면서 단순 판단착오로 지난 3년간 2929억원을 부당교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하수,분뇨,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수질관리시설의 처리용량은 하수시설의 경우 ㎥단위로,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은 ㎘단위로 작성하게 돼 있다.㎥와 ㎘는 같은 크기의 부피단위인데,행자부는 ㎘단위를 ㎦와 같은 단위로 잘못 알고 ㎘단위로 제출된 처리용량에 1000을 곱해 시설용량을 과다하게 산정했다.이로 인해 하수시설보다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이 많은 익산시,전북도,충남도 등 지자체는 각각 169억원,89억원,21억원 이상의 교부금을 더 탔다.

행자부는 불납결손액 1조 1700억원 가량을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잘못 인정해 수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도 1663억원을 잘못 교부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잘못 나눠준 보통교부금 총 5340억원에 대해 지자체별로 조정 교부토록 조치하고,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행자부 담당자 3명과 지자체 관계자 1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