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은 20일 “인천·부산·광양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지역 지정은 잘 됐으나,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경제자유구역은 인구가 13억∼14억명인 중국시장의 물류를 나눠 가지려는 목적인데,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니 걱정스럽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주는 지역으로,정부는 지난해 8월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데 이어 10월에는 부산과 광양을 지정했다.
이 사업은 현재 부지만 확보된 상태로 감사원은 사전평가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을 통해 감사를 벌여 왔다.
감사결과,인천·부산·광양 3곳 가운데 인천만 물류산업을 위한 항만과 국제공항이 있고,부산의 김해공항과 광양 인근 여수공항은 이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물류·첨단·관광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개발이 추진돼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천을 한국을 상징하는 ‘경제특구’로 집중 지원하고,부산과 광양은 항만을 이용한 기계·장치 재조립 및 재가공 산업지대로 특화시키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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