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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직감량 “뒤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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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다음달 단행될 군 정기 인사에서 중장급 장성의 정원을 3명이나 늘리기로 해,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군 조직 감량화 방침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영준(해군 소장) 국방부 인사국장은 23일 육군의 중장급 장성이 정원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관행을 없애고,각 군간 장성 편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ㆍ해ㆍ공군 중장급 장성의 정원을 모두 1명씩 늘려 다음 달 장성급 정기 인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상 직위는 육군 감찰감과 해·공군의 교육사령관으로,이들 직위에는 앞으로 중장이 보임된다.

종전에 대령이 보임되던 해·공군 교육사령부의 참모장직도 준장으로 상향 조정된다.이에 따라 육·해·공군의 중장급 장성은 22명,6명,5명으로 정원이 각각 늘어난다.

권 국장은 “중장급 장성이 3명 늘어나는 대신 소장이 3명 줄어드는 만큼 장성의 총 정원은 준장 2명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극도로 비대해진 군 조직의 감량이 시급한 상황에서,국방부가 육·해·공군 인사 균형과 내부 감찰활동 강화 등을 이유로 고위직 장성 수를 늘리는 것은 “제 밥그릇 늘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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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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