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인사에서 지연·학연에 의한 연고주의 인사관행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은 폐해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특정학교 비율 상한제를 채택하는 등 각종 대안을 내놓으며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항상 특정지역·특정학교 편중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정권 향배에 따라 희비

중앙인사위원회가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발표한 30개 부처 실·국장급 120개 선호요직에 진출한 1∼3급 공무원의 정권별 출신지 분포를 보면 이같은 문제가 확연히 드러난다. 선호 요직에 대한 영남출신의 비율은 전두환 정부 때 41.0%, 노태우 정부 44.4%, 김영삼 정부 41.3% 등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김대중 정부 때는 35%, 노무현 정부에서는 32.5%로 떨어졌다. 반면 호남은 전두환 정부 13.9%, 노태우 정부 10%, 김영삼 정부 11.0% 등이었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28.9%, 노무현 정부에서는 29.1%로 증가했다.

1∼3급 전체 공무원도 선호요직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2001년 11월 국민의 정부 당시 조사와 비교해 영남은 32.9%에서 33.5%로, 호남은 24.1%에서 24.3%로 약간씩 늘었다. 경인은 20.9%에서 20.6%, 강원은 3.8%에서 3.7%로 각각 소폭 감소했고, 충청은 16.2%로 변화가 없었다.

●특정학교 편중 여전

지금까지 공직을 특정고교와 대학출신이 장악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편중현상은 심각하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인사위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에게 제출한 51개 기관 ‘3급 이상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1462명 중 상위 10개 대학·고교 출신자 비율이 각각 71.9%와 30.9%에 달했다.

고교는 경기고 82명, 광주일고 65명, 경북고 59명, 대전고 41명, 서울고·전주고 39명 등의 순이었다. 대학은 서울대 346명, 육사 117명, 고려대 105명, 성균관대 100명, 방송대 99명, 연세대 88명 등이다.3급 이상을 20명 이상 배출한 대학과 고등학교는 각 13개에 불과했다.

또 지난달 30일 인사위가 62개 정부위원회 위원 962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서울대 38.4%, 고려대 8%, 이화여대 7.3%, 연세대 4.8% 등이었다. 이는 국민의 정부 당시인 2001년 11월 조사와 비교해 출신학교 순위만 조금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졸업한 부산상고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 점도 새로운 현상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청와대 소속 진급자 158명 중 6명이 부산상고 출신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