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때아닌 ‘허수아비 논쟁’에 휩싸였다.

마포구의회 유응봉(아현1)의원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구청이 설치한 모형 감시카메라(더미·dummy)는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마포구의회 제10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의를 통해 “요즘은 참새도 허수아비에 속지 않고 오히려 허수아비 어깨를 쉼터로 즐긴다.”면서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감시카메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주민을 ‘참새’보다도 못하게 평가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시카메라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며 카메라 설치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2003년까지 52대 설치… 절반이 모형카메라

마포구는 지난 2002년 630만원을 들여 처음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했으며 이어 모형카메라를 포함해 2003년 6월에 8대,12월에 42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총 1억 385만원을 들여 52대를 각 동에 마련했다. 이중 모형카메라는 절반인 26대다.

구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시카메라는 300만∼4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高價)의 기자재인 데 반해 모형카메라는 3만∼4만원이면 가능하다.”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형카메라 설치가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단속 실적만으로 카메라의 효과·효용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카메라 성능의 문제보다는 실제로 카메라가 설치된 곳의 무단 투기가 줄었기 때문에 단속 실적이 적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단속 카메라를 통해 지난해 8건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해 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는 9월말 현재 13건을 적발,64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 있다.

●“아현1동 주민의견 존중… 철거 검토”

한편 마포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유 의원과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작동하는 카메라와 더미는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며, 특히 모형카메라도 전원을 연결하면 움직이면서 불빛이 깜박이는 등 실제 카메라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이 반대 논리를 펴는 의원들의 생각이다.

모형카메라의 효용을 인정하는 한 의원은 “유 의원 출신동의 더미를 떼어내 자신의 지역구로 옮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펴기도 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병목 마포구 생활복지국장은 “더미는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상용화되고 있는 설비”라면서 “감시카메라의 본래 목적은 적발이 아닌 예방이므로 모형카메라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그러나 유 의원의 주장은 곧 아현1동 주민들의 민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아현 1동에서 모형카메라 철거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