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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선진국 軍인사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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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4일 장성 진급 비리 의혹사건으로 불거진 군 진급제도 개선을 위해 ‘진급제도 개선연구 TF(태스크포스)’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김희중(육사 25기) 예비역 중장이 위원장을 맡은 이 TF팀은 현역 군인과 예비역 장성, 국책 연구원 관계자는 물론 이례적으로 일반대학 교수 등 순수 민간인까지 포함됐다.

TF팀에서는 선진국 군의 진급제도와 정부 각 부처, 대기업 등의 승진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비롯해 진급 및 인사 실무자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진급비리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진급 대상자들의 ‘잠재역량’ 평가 방식을 계량화하는 한편 진급 누락자들의 불만사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각군 참모총장이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인사권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선진화된 진급제도를 마련,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진급제도를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개선, 우수한 인재가 선발되는 한편 진급 결과에 승복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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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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