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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교류 국·과장 보직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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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국·과장급 직위 교류자는 내년 고위공무원단 도입과 함께 보직경쟁에서 가장 먼저 인센티브를 받는다.

정부는 이들 교류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각 부처에 촉구하는 등 제도화하기로 했다. 직위 교류를 흔들림없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3일 부처 국장급 직위 교류자들이 정부의 인사상 우대방침과는 달리 불이익을 받는다는 보도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우대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2월3일자 7면 보도)

부처간 교류는 국장급 맞교환 22명과 정부내 직위공모 10명 등 모두 32명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돼 22명은 1년간 파견을 연장했고,10명은 복귀해 후임자가 파견됐다. 올해부터 과장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인사위가 교류자 우대 방침을 거듭 밝힌 것은 공무원들 사이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직위 교류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 향후 시행될 과장급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사위는 다른 부처를 경험한 교류 공무원들에게 보직경쟁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 모든 직위를 공모하는데, 이때 교류자들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는 공무원들이 각 부처 소속으로 있어 인사위가 개별 인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이 되면 인사위가 1∼3급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게 되며, 이때 개별부처 차원을 넘어 범 정부적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복안이다.

인사위는 또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기획관리실장 회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교류 임용자를 우대하도록 적극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파견 교류자가 원래 소속으로 복귀할 때는 해당 부처와 인사위가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인사위에 따르면 원래 소속으로 복귀한 10명의 교류자 가운데 3명은 1급으로 승진했고,6명은 부처내 주요보직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1명은 복귀와 함께 그만뒀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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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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