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일,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간에는 몇해나 묵어있던 현안 하나가 시원스레 해결됐다. 두 부처가 게임정책과 관련, 모든 사안을 협의 아래 추진할 것을 합의한 것이다.

업무 영역이 겹치면서 양보없이 다퉈오던 ‘게임분야 밥그릇 싸움’이 해결된 것을 두고 언론은 부처간 첫 MOU(양해각서) 교환이라며 의미를 부여해 보도했다. 게임산업은 IT분야 중에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 두 부처간의 주관 싸움은 해가 지날수록 더했었다.

사태 해결의 최일선에 섰던 정보통신부 양청삼(37·지식정보산업과 게임산업 담당) 사무관은 ‘실무진들의 도전과 신뢰 회복’ 결과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지난해 8∼9월에만 해도 이를 놓고 10번 정도 만났지만 최종 문안을 놓고 ‘기’만 쓰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곤 했다고 했다. 기술개발을 어느 부처 소관으로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두 부처 실무진에서 해결책을 도출해 보세요.” 이런 와중에 양 사무관 등 실무진에게 ‘전권 위임’이란 지시가 떨어졌다. 그는 “90년대 말부터 5년간 두 부처간에 한치의 양보가 없었고,MOU 교환 직전에는 갈등이 최고조였다.”면서 “시급한 것은 실무자간의 신뢰 회복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모든 현안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보자는 공감대를 갖고 수없는 만남을 가졌다.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은 결과물이 마침내 도출됐다. 문화관광부가 ‘문화 콘텐츠’ 관련 분야에서,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콘텐츠 기술’ 관련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과장과 실무자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 향후 인사 교류도 해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또 불법 복제 등 또다른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도 공동 대처하고 홍보와 교육도 같이 하기로 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지적도 나왔지만 결과는 모두 녹록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는 임무를 받고서 “괜찮은 그림을 만들어 보자는 욕심과 오기가 발동했다.”며 5년 묵은 난제를 푼 곡절들을 소개했다. 그동안 공직은 조직의 능력을 떠나 ‘대응’에만 치중한 측면이 많았다며,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일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서 두 부처의 게임기술 개발분야 중복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도 사태 해결에 큰 원군이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합의 도출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았다.“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만과 함께 이에 따른 강·온파가 갈리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 어떤 이는 “외부기관의 압력에 시늉만 낸 게 아니냐. 구체적인 사안에 가서는 또다시 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냉소도 보였다.

실무진의 값진 합의 결과는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두 부처는 오는 11월 경기도 일산에서 개최되는 ‘글로벌게임엑스포-지스타(Game Show & Trade,All-Round)’ 준비를 위한 국제게임전시회 조직위원회를 함께 출범시켰다. 두 부처는 5억원씩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이 행사를 세계 3대 게임 행사를 만들겠다는 각오도 새롭게 다지고 있다. 혁신담당관실에서 일하기도 한 양 사무관은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수없은 기획을 하듯 정책도 사전 기획이 꼭 필요하다.”면서 “젊은 공직자들의 조직 변화 몸부림은 어느 때보다 큰 요동을 치고 있다.”고 공직자들의 일에 대한 열정을 전했다.

밥그릇 싸움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그에겐 남은 일이 많다. 업계 일각에서 이번 합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행정 영역이 컨버전스(융합)란 과정을 겪고 있기에 정책도 부처간, 사업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