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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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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 등 비수도권 13개 시장·도지사는 16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제목의 긴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무총리 면담 등을 요청했다.

비수도권 시장·도지사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수도권 일각의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 움직임 즉각 중단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 분산정책을 조기에 가시화할 것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인센터브 정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방발전을 위해 묶어 왔던 수도권 규제를 모두 풀어버리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균형 발전의 선후가 뒤바뀐 상황”이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원칙과 명분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범일 대구시 정무부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의미가 크게 퇴색되는 것은 물론 기존 지역산업기반까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지방균형발전 대책 자체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시·도지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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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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