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가 의장 불신임안 문제로 내홍에 빠져 의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관악구의회 이만의 부의장과 김종길의원 등은 18일 김형복 관악구의회 의장의 불신임을 알리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원들은 자료를 통해 “의장 불신임안 의결은 법적·절차적으로 정당한 과정이었으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잡는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악구의회 의원 19명은 지난 13일 제12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마지막날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의장 불신임안은 전체의원 27명 가운데 19명이 투표에 참석해 18명의 의원이 찬성, 통과시켰다. 의장 불신임안은 이날 밤 11시 30분쯤 본회의장이 아닌 제1회의실에서 가결됐다.

●반대급부 조건 경쟁자에 양보 권유 소문

이 과정에서 현 김형복의장과 김 의장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 4∼5명이 심하게 반대하자 19명의 의원들이 장소를 이동, 표결처리하게 된 것이다. 관악구의회의 의장불신임안은 지난 1월 13일에도 한차례 상정됐다. 당시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상실’이 이유였다.

하지만 표결 처리결과 1표차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의 의장 불신임안이 전격 가결된 것은 ‘결산검사위원’ 선정과정에서의 잡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관악구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점검하는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대표의원 1명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현 김의장이 이모 의원을 선정하고 경쟁에 나선 또다른 동료의원에게 ‘양보’를 권유했다.

특히 김의장은 양보를 권유한 의원에게 “대신 활동비에 걸맞은 돈(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 의장 사퇴를 불사하는 의원들의 주장이다.

●당사자는 “어려운 심경 피력했을 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의원에게는 하루 7만원씩 한달 동안 약 21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김 의장이 언급한 용돈은 이 금액을 의미한다는 게 동료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 의원 19명이 의장 불신임안을 전격 의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돈을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다만 양측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심경을 피력했을 뿐이다.”며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의장불신임 의결에 대해 김형복 의장과 몇몇 의원들은 “효력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김 의장측은 이번 의장불신임안을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데는 약 2주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봉·표결 장소 들어 무효 주장

특히 김 의장측은 “당시 탄핵안 표결은 의사봉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행된 것이라 무효”라며 탄핵 자체의 법률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김 의장도 “불신임 사유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의회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는 구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다 다른 모든 절차상 요건도 충족돼 법률적으로는 유효한 상태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신임 사유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향후 법원 등으로 문제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정 비화되면 의정 차질 불가피

의장 불신임안을 둘러싼 관악구의회의 내홍은 자칫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약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경우 예상외의 장기 표류가 우려된다. 이 경우 의정 운영뿐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 집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9일부터 13일로 예정된 제128회 임시회’에서 처리돼야 할 일부 조례안들이 보류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총무보사위원회의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재무건설위원회의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보류됐다. 또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관악구의회 장재근 의원(봉천5동)은 “보류 또는 상정되지 않은 안건 처리를 위해 하루 빨리 임시회가 소집돼야 되지만 의원들간의 갈등이 깊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의정 표류를 우려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