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정책이 겉돌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가장 역점을 둔 분야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인턴 취업지원제가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악용됐는가 하면, 음식점 홀서빙 직원들에게 연수지원금 3억원을 지원하는 등 예산도 엉뚱하게 집행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고용안정화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로부터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감사청구를 받고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 1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에서는 노동부가 인턴제를 악용해 기존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에도 10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인턴 1인당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취업지원제가 오히려 기존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악용됐다.519개 업체가 인턴 1127명을 채용하고는 기존 근로자 1234명을 해고한 것. 이들 기업은 노동부로부터 취업지원금으로 10억원까지 챙겼다.

노동부는 또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피자헛(주) 등 4개 대형 외식업소에 홀서빙 요원들의 수당으로 3억원을 지원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홀서빙 요원은 단순노무직종으로 직업연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청년실업 대책을 위한 예산이 엉뚱하게 새나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어서 현실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수급수립 계획이 의무화돼 있는 38개 기본계획 가운데 8개는 일자리 창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연구진흥 종합계획을 법령 수립 1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인력수급전망에 대한 진단조차 없이 추진돼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6년까지 IT 전문인력이 10만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진단했으나, 실제로는 2002년 IT학과 졸업생 12만명 가운데 2003년 취업한 인력은 2만명에 지나지 않는 등 수요전망과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각 부처의 인력수급전망이 실제와 정반대이거나 최대 10배 이상까지 격차가 났다.”면서 “전망치가 부실하다 보니 정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청소년보호법이 지나치게 청년고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나 진로 등은 일부 공정만 청소년에게 유해한 데도 사업장 전체를 유해업체로 분류, 인력수요가 많은 대규모 사업장에 청년취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노동부 산하의 23개 기능대학과 21개 직업전문학교를 통폐합할 것을 통보했다.

겉도는 정책은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0대 실업률은 7.6%를 기록했다. 이는 3월(8.3%)보다는 개선된 수치지만 전년 같은 달(7.2%)과 비교하면 0.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2003년 4월 33만 5000명에서 지난해 같은 달 34만 4000명으로 늘었던 20대 실업자 수 역시 증가세를 멈추지 않아 올 4월에는 34만 8000명으로 늘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