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는 사실상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돼 있다.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3년 전부터 로스쿨 수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만 빼고는 정부가 현재 도입하려는 로스쿨은 강원대와 학제뿐만 아니라 기능·역할이 같다. 강원도에 로스쿨이 유치돼야 한다는 강원도민의 일치된 목소리도 강원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로스쿨에 대한 기득권 인정해야

강원대는 로스쿨 유치전을 펼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운영해본 노하우를 적극 내세우고 있다. 다른 대학들은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지만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착단계를 넘어 도약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로스쿨 설치에 대한 강원대의 기득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대는 2002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종전의 법학과 석사 과정을 폐지했다. 교육부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석사 과정을 없애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대학들은 이 같은 조건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원대는 로스쿨이 대세라고 보고, 전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을 받아들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철저히 토론식이다. 학년당 정원이 30명이어서 토론식 수업이 가능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은 학위취득이 아니라 법률실무가 양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케이스 위주의 수업이 주류를 이룬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도 종전의 학부나 석사과정과는 전혀 다르다.

전국 유일의 법학전문대학원이다보니 인재들도 대거 몰리고 있다. 올해 입학한 30명 가운데 20명이 이른바 서울대 등 명문대 졸업생들이다.

성과도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역사가 3년밖에 안됐는데도 벌써 6명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왔다.1차 시험에 합격한 대학원생도 7명에 달한다.

이일세 법대 학장은 “강원대가 로스쿨을 유치하게 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로스쿨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겠다

지난 2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강원도 로스쿨유치위원회가 발족됐다. 위원회에는 강원대·강릉대 등 강원도에 있는 5개 대학 총장은 물론 김진선 강원도지사, 한나라당 허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지역 언론사 사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보통은 대학별로 로스쿨 유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통례지만 강원도 만큼은 지역이 하나돼 로스쿨 유치위원회가 발족됐다. 그 만큼 강원도 지역민들은 로스쿨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그 중심에 강원대가 서줄 것을 바라고 있다. 강원대로서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것이다.

강원대는 지역민들의 지원을 업고 환경전문 로스쿨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강원도가 국내 최고의 청정지역이어서 개발과 환경이 항상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된 곳이기 때문이다. 환경법 강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전 고려대 김남진 교수를 초빙교수로 채용했다. 또 오는 9월 실무경력 교수 2명을 채용할 때 1명은 환경소송 전문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 이일세 법대학장

“로스쿨 인가 조건에는 각 법과대학이 그 동안 이룩한 성과 외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양성이라는 측면이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이일세(49) 강원대 법과대학장은 유난히 ‘균형발전론’을 강조한다. 이 학장은 단순히 1개 도에 하나의 로스쿨이 유치돼야 한다는 단순논리를 펴지 않는다. 그의 주장에는 통계와 철학이 담겨 있다.

이 학장은 “강원도에는 18개의 시·군이 있지만 이중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5개 시·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결국 13개 시·군의 주민들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 학장은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으면 법률서비스의 지역간 편차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실례로 “매년 배출되는 법조인의 출신 고교를 보면 90% 이상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대도시 학교이고 출신 대학 역시 90%가 서울소재”라고 소개했다.

이 학장은 “정부가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취지는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법률서비스 강화 차원”이라면서 “강원도민의 법률서비스를 감안한다면 반드시 로스쿨이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강원대가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로스쿨을 유치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학장은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법시험 합격자가 대거 배출되고 있는 것은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 학장은 법률서비스를 의료서비스와 비교하면서 로스쿨의 정책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에는 돈이 많이 들어 병원에 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법률서비스는 비용이 높아 접근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에 비해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높은 이유는 매년 의사는 3300여명이 배출되지만 법조인은 1000여명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학장은 “로스쿨 도입이 논의되면서 전체 정원문제가 논란의 대상인데, 법률서비스 강화차원에서 로스쿨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 장달영동문, 전국 첫 스포츠 에이전트

강원대가 배출한 법조인은 모두 30명이다. 지난 1970년에 법학과가 신설되고 1997년들어서야 법학과 입학정원이 80명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출신 법조인이 적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강원대는 2002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이 자리를 잡으면서 제2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전체 법조인 26명 중 6명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인 만큼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양성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1호 법조인은 사시 29회 출신의 노재환(72학번) 변호사다. 노 변호사는 대도시를 마다하고 춘천에서 개업해 활동 중이다. 강원대 겸임교수로서 후배들에게 법률실무도 가르치고 있다.

검찰에는 사시 40회 출신의 의정부지검 신승희(90학번) 검사를 비롯,6명이 포진해 있다. 현재 법원에 진출한 동문은 없다.

변호사 가운데는 국내 최초의 스포츠에이전트로 전업한 장달영(87학번) 변호사가 있다. 사시 44회 출신의 장 변호사는 스포츠 에이전트를 다룬 영화를 보고 사시를 준비, 합격했다. 장 변호사는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부를 다니며 유망주를 발굴하고 있다.

최재준(94학번·사시 44회) 변호사는 삼성 법무팀에서 활동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중에는 신상모(03학번)씨 등 6명이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이다. 올해 1차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가운데 7명이 합격했다.

법대 동문들은 법조인 외에도 관계나 각종 이익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익단체에는 김영도(75학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이 대표적이다. 관계에는 이강후(72학번·행시 22회) 중소기업청 기획관리관, 김상표(77학번·행시 25회) 강원도청 산업경제국장 등이, 사법부에는 이흥룡(76학번·법원행정고시 출신) 법원행정처 총무국장 등이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