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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법 등 과락 속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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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의 중요성을 재확인케 한 시험이었다.”

지난주 치러진 사법시험 2차시험에 대한 중평이다.‘붙고 보자는 식’으로 단편적인 공부에 치중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최근 경향에 일침을 놓는 시험이었다는 평가다.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치러진 사시 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험 수준과 달리 과락이 속출할 것이라고 수험가는 전망한다.

사시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에서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었다.”면서 “다만 기본 개념에 대한 폭넓은 이해정도를 측정하는 문제들이어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낀 것”이라고 풀이했다.

시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수험생들의 공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수험생들도 “문제지를 처음 접했을 때는 쉽다고 느꼈으나 답안지를 작성하려니 막막했다.”고 전했다.


사시 2차시험 나흘째였던 지난 24일 사시 2차 응시자들이 마지막 과목인 상법시험을 치르고 시험장소인 연세대 종합관을 빠져나오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수험생간 격차 클 것”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가운데 행정법, 형법, 상법 등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출제됐다.

과락자도 행정법, 형법, 상법에서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험 전문가들은 어려웠다는 과목들 역시 기본기만 제대로 갖췄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어렵게 느끼는 것은 “기본기가 부족한 탓”이라는 것이다.

형법의 이재상 강사는 “이번 형법시험이 까다로웠다고 하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예상을 벗어난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위법성에 대한 착오’를 묻는 50점짜리 문항은 형법에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논점문제지만 이견을 달 수 없는 명확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뇌물의 개념’을 묻는 약술문제 역시 기본 중 기본에 해당된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이같은 기초지식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막상 답안을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강사는 “형법시험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은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돼 기본서를 공부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과의 차이가 답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수험생간 성적 차이도 크고 과락자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험생들의 진땀을 흘리게 한 행정법 역시 마찬가지다. 행정법의 성봉근 강사는 “이번 행정법 시험은 깊이있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태료 약술문제에서 수험생들이 허를 찔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태료는 최근 많이 언급됐던 테마”라면서 “학계흐름과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수험생이라면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법 시험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더불어 문제의식을 평가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평소 문제의식없이 평면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은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기본서로 승부해야”

수험생들도 이번 시험을 계기로 “기본서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는 분위기다. 한 수험생은 온라인상의 게시판에서 “요즘 2차생들이 의외로 기본기에 취약한데,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요령 피우지 말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야겠다.”는 내용의 후기를 남겼다.

수험 전문가들도 1차시험부터 빨리 붙고보자는 마음에서 암기에 치중해 공부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수험기간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신림동의 법학원 관계자는 “최근 1차시험에서 판례문제가 무려 60∼70%를 차지하다 보니 수험생들도 합격에 급급하고 심할 경우 판례집 한 권만 암기하고 시험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2차시험에서는 시간이 촉박한 탓에 기본서를 더욱 등한시하게 돼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를 접하면 손도 못 대는 수험생들이 많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1차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기본서로 기본을 착실히 다져야만 2차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차시험이 폭넓고 깊이있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요행이 아닌 탄탄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 수험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ㅇoul.co.kr
2005-6-30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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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