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통합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두 사업을 통합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주무 부처와 재정 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법·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두 상품권 발행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포럼에는 장태환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과 경기도의회 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다.

먼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최재한 균형사회플랫폼 대표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품권 통합 모델 및 법·제도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뒤에는 상인조직 대표, 유수연 경기도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가 지정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두 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면서 생기는 예산 부담 ▲비슷한 사업을 합쳤을 때 높아지는 소비자 편의를 꼽았다.

통합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주무 부처와 발행 주체가 달라 법·제도적으로 통합하기 어렵다는 점 ▲사용 지역과 사용처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 ▲국비 매칭 비율이 달라 재정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점 등이다.

장태환 위원장은 “지역화폐 발행 정책은 꾸준히 변화하고 진화하며 발전해 왔다”며 “온누리상품권과의 통합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두 제도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