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안 23일쯤 국회제출”

최근 방위사업청 개청(開廳) 준비단장에 임명된 김정일(56·육사 28기) 예비역 육군 소장은 현역 시절 대부분을 군수·조달 분야에서 근무한 군내 대표적인 ‘군수통’이다. 군 주변에서는 군수 전문가로서의 그의 이런 경력이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년 1월 국방부의 외청으로 출범할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각 군 등으로 분산된 획득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매머드 조직’이다. 연간 10조원대의 무기·군수품 도입을 전담하게 된다. 김 단장은 초대 방위사업청장(차관급)에 내정된 상태다.

국방 조달본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 5월 군복을 벗고 잠시 ‘휴식기’를 갖던 중 전격 발탁된 그는 요즘 현역시절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법안 준비부터 조직 정비, 인력 확보 등 갖가지 업무를 개청 목표일까지 완료하기에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 설립의 근간이 될 가칭 방위사업법 제정안이 아직 국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데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야당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탓에 그는 매우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위사업청 설립에 대해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향후 일정은.

-최근 방위사업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8일 정부쪽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여당에서는 유재건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가졌다. 법안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3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준비단 현판식도 이때 정식으로 갖고,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에 대한 시행령과 규칙 등을 정비하는 데 최소 2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 시간 여유가 많은 상황은 아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뭔가.

-일단 법안의 국회 통과가 급선무다. 야당에서 신설될 방위사업청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군수·조달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방위사업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방위사업 추진의 효율성 확보,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법안에 마련돼 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야당이 (방위사업청에 대해) 일부 오해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군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 시 직급 하향 조정 문제 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군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매우 민감하고도 어려운 문제다. 일단 법안에는 방위사업청에 합류할 군무원의 경우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담긴다. 직급 조정은 별도 문제로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하위직의 경우 직급 변동 없이 전직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1∼4급 고위직 군무원의 경우 약간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물론 이 경우도 월급이나 재직기간 산정 등 처우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책기획부장(2∼3급)의 경우 이선희(공사 18기) 예비역 공군 준장이 내정됐으며, 사업부장은 한시적으로 국방부 이국범(육군 소장·육사 31기) 정책기획관이 겸직하게 된다. 현재 18개 팀을 이끌 팀장과 준비단 관계자 200여명은 선발 중이다.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왔던 이용철 전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이 개청준비단 부단장에 복귀한 것을 놓고 말이 많은데.

-새 조직을 만드는 데 법률가의 조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윤 장관께서 함께 일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사도 새로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

-현 서울 용산 소재 국방조달본부 안에 추가로 마련할 생각이다. 이곳에 3층 규모 컨테이너 막사를 지어 700명 정도를 추가로 수용하게 되면 청사 문제는 해결된다. 금명간 신축공사도 착공할 계획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