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의 업무추진비 폐지 방침에 대해 관가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대신 유지는 하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반면 공무원 단체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 사회부처의 1급 간부는 27일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무원으로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겠지만, 그럴 경우 업무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국장급 공무원은 “평소에도 업무추진비 외에 개인 돈을 쓰는 경우가 많다.”면서 “업무 추진비를 없애면 결국 예산에다 각종 행사와 관련한 식사비용 등을 모두 넣어야 하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판단해 볼 문제”라고 반대입장을 폈다.

한달에 40만원 정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는 대전청사의 B과장은 “대부분 각종 회의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여유를 느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용돈’으로 인식하는 것은 공무원 수준을 무시한 처사라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A서기관은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라는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대외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전제 아래 당분간 유지하고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면서 “사회전체의 문화가 함께 가지 않는 상태에서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만 없앨 경우 자칫하면 반투명사회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박성철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구성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필요하지만 시책추진비는 전용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도 “전국 지자체의 업무추진비가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대부분 단체장의 주머니돈으로 악용돼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유지하더라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종합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