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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예산 첫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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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1975년 구청 개청이래 처음으로 새해 예산을 줄였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14일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3955억원)에 비해 12.6%(501억원) 감소한 3454억원으로 편성,21일 구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내년도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로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꼽았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흡수되는 세액이 올해의 경우 667억원, 내년에는 860억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또 구의회가 내년에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30% 인하할 경우 33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구는 이에 따라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분야의 인력과 조직을 줄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계획이다. 아웃소싱·행정전산화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과 서비스는 높이는 방안도 찾고 있다.

한편 구는 강남구가 전국에서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는 인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세출 규모로 따졌을 때 수원·성남시 등이 예산규모가 높고, 강남구는 10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세수가 많고 예산이 남아도는 부자구’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세목교환방안 추진도 중단해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2005-11-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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