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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추가 조직개편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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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면적인 팀제를 도입한 행정자치부가 일부 본부의 부(副)본부장제를 도입하고, 지방재정·세제기능을 통합하는 등 추가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 팀제 도입 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르면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초순쯤 후속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보다 6개 조직이 늘어나고 상당수 팀의 기능이 조정되지만 내부 의견 조율도 부족한 데다, 연말 성과 평가까지 앞두고 있어 뒤숭숭한 분위기다.

팀제 문제점 보완

행자부 서필언 혁신기획관은 28일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3월 도입된 팀제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부본부장은 주로 부처간 의견 조율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등 본부장을 보좌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선 지난 3월 팀제를 도입한 이후 본부장 아래 팀장이 바로 업무를 총괄토록 하다보니 본부장의 업무가 많아진 데다, 여러 부처가 참석하는 회의에 행자부 공무원의 참석 직급이 마땅치 않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은 행자부가 각 부처에 팀제 전환을 독려하면서 가장 먼저 팀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자부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제협력관(2·3급)과 국제협력팀, 전자정부제도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기획홍보팀, 기능분석팀 등 국장급 조직 1개와 팀장급 조직 5개를 신설했다.

또 지방세제업무를 총괄하던 지방세제관(2·3급)과 지방재정기획관(2·3급)을 폐지하고, 대신 2차관 직속으로 균형발전지원단(2·3급)을 신설했다. 균형발전지원단은 그동안 지방지원본부장이 맡았던 지역경제팀, 균형발전팀, 참여여성팀의 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지방지원본부 소속이던 분권지원팀은 지방행정본부로 넘겼다.

지방재정기획관 밑에 있던 재정정책팀과 교부세팀, 지방세제관 밑에 있던 지방세제팀과 지방세정팀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이 관장한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본부장(1급) 밑에 지방행정혁신관(2·3급)을 신설, 지방혁신전략팀과 지방혁신관리팀을 맡는 동시에 부본부장 역할도 맡겼다. 정부혁신본부의 혁신전략팀장이 부본부장 일도 한다. 무엇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방 관련 조직은 ‘완전히’ 헤쳐 모여를 한 셈이어서 지난 3월 조직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연말평가 거쳐 대폭 인사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는 다음 달 초 이뤄질 전망이지만,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오영교 장관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연말에 실시되는 평가를 토대로 한 대폭 인사는 나중에 실시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는 소폭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성과평가에 따른 대폭적인 개편은 객관적 기준이 나와야 하는 만큼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29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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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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