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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고위공무원단의 출범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의 서열이 공식적으로 매겨졌다. 지금껏 대통령의 측근 여부를 따져 ‘실세’ 비서관으로 불리던 관행이 아예 명문화된 형국이다. 같은 1급 비서관이었더라도 대우 등에서 분명하게 차별화한 셈이다.


26일 본보가 입수한 청와대 비서실의 직무등급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옛 직급이 1∼3급인 83개 직위를 일반 부처와 같이 ‘가∼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했다.83개 직위는 13개 실장·수석·보좌관을 뺀 52개 비서관과 31개의 부처 파견 공무원 자리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가 등급은 14개, 나 등급은 21개, 다 등급은 13개, 라 등급은 4개다. 마 등급은 부처에서 파견된 3급 공무원들의 31개 선임행정관 자리다.

청와대의 등급 구분은 다·라 등급의 폭이 넓은 정부 부처와는 달리 가·나 등급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대부분 외부에서 발탁·기용된 별정직 비서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특별 대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가장 높은 직무 등급인 가 등급은 해당 수석실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비서실들인 데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포진해 있다. 예를 들어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천호선 의전비서관, 정태호 대변인 등이 속해 있다.

전체 직위 중 가장 많은 25%를 차지한 나 등급에는 사정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노 대통령을 보좌하는 1부속실장은 가 등급인 반면 권양숙 여사를 돕는 2부속실장은 나 등급이다. 다 등급의 경우, 정부혁신위 등 국정과제 위원회의 비서관이 들어있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는 정책기획위 비서관은 나 등급이다. 마 등급은 파견된 3급 국장·심의관급 공무원의 자리로 정해졌다. 따라서 ‘가∼라’등급의 별정직에 비해 파견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와대측은 “등급은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성이 고려됐으며, 인물이 아닌 자리에 대한 평가”라고 설명했다.

박홍기 조덕현기자 hkpark@seoul.co.kr

2006-7-27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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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