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KINTEX) 2단계 확장사업이 힘든 항해를 하고 있다. 사업의 첫 단추인 토지보상이 행정처리 절차지연으로 늦어진데다, 고양시가 사업비로 충당하려던 1단계 지원시설부지 매각대금도 제때 걷히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3년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 1조원 고양시, 추가부담 최고 8000억 버거워
지난해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에 지원시설부지를 합쳐 총 22만 5000평에 전시공간 1만 7000평으로 출범한 킨텍스는 2010년까지 추가로 22만 8000평에 3만 7000평의 전시공간을 확대, 첨단 운영시스템과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규모는 중국의 상하이 푸둥전시장(6만 500평)에 조금 못 미치지만 질적으로는 ‘동양 최고, 세계 유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토지보상이 미뤄졌다. 여기에 차이나타운과 호텔 등 8만 4000평 규모(공원제외)의 8개부문 사업자 지정이 늦어지면서 2단계 사업비 조달이 차질을 빚었다. 대형할인매장과 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상업시설Ⅰ만 내년 상반기 착공예정이다.
상업시설Ⅱ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업체가 자금조달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지위를 잃었다. 차이나타운도 부지 매입대금 337억원을 내지 못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법원에 지급기일 연장을 신청했다.2004∼2005년 사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호텔·수족관·스포츠몰 등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킨텍스는 부지 매입과 조성은 고양시가 책임지고 건축비는 고양시와 경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3자가 분담한다. 고양시는 1단계 때 이미 토지매입비 3335억원, 부지조성비 620억원, 기반시설비 1727억원과 건축비 2315억원 중 781억원 등 6470억여원을 출연했다. 고양시는 2단계에 투자될 토지매입과 부지조성비 3040억원에 건축비 분담금을 합쳐 3700억∼8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15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기채 1500억중 500억만 확보… 금융권 대출도 추진
시는 킨텍스 2단계가 2013년에는 완공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끝낼 방침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올해 승인한 지방채 6000억원 중 5500억원이 이미 다른 시·도에 배정돼 500억원만 확보,2200억원에 이르는 보상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간도 시의 편이 아니다. 공공사업에 한해 부동산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조세특례법 적용기간이 연말이면 종료돼 내년부터는 토지주들이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시는 킨텍스에 출연하는 재원은 고양시 도시경제의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형성비로 감수할 만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부족한 보상재원 1000억원은 금융권에서 단기(1년)로 융자받아 연말까지 보상을 마칠 방침이다. 하지만 경상비를 포함해 시 예산 규모가 1조 600억원(올해 기준)에 불과해 심한 재정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시민단체 고양 예산감시네트워크 김인숙 공동대표는 “시는 이미 부담한 사업비만으로도 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나 광역단체가 고양시 몫으로 돼 있는 사업비를 분담토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6-9-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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