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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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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이호조)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민원 처리가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해 정식 민원 신청시 수반되는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다. 대상민원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 석유판매업 등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 총 7종이다.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여권과에 내면 관계부서와 검토해 그 결과를 알려주고 불가가 예상될 경우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준다.
2006-09-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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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