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대한 정부의 합동감사가 각종 잡음 속에서 14일 시작됐다.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지만, 문제의 불씨는 여전해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 합동감사반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시청 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감사장을 방문해 당초 일정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 39명의 감사반이 동원돼 오는 29일까지 실시된다.

서울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는 1999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감사 첫날 별다른 충돌은 없었지만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정부합동감사반의 김기식 반장은 오전 10시 감사시작을 선언하고 “엄정한 감사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달라.”며 감사단과 서울시에 당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158조 규정에 따라 법령위반 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포괄적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자료는 감사반에 제출했지만, 포괄적 자료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감사반측은 “158조 규정은 1998년에 ‘법령위반의 개연성만 있어도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당시 서울시에 통보했고, 지난 12일에도 다시 한번 서울시에 공문을 통해 이를 알렸다.”며 맞서고 있어 감사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