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최근 사회문화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식품안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식품 안전 업무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나눠져 있다. 부처간 의견이 달라 식품안전처 설립에 합의하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식품안전기획단은 ▲총괄팀 ▲조직팀 ▲지원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국장급 부단장은 업무 이관 대상 인력이 가장 많은 식약청에서 선발됐다. 팀장급은 복지부·농림부·해양부에서 맡았다. 팀원도 관련 부처에서 채워졌다.
식품안전기획단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식품안전 업무의 통합작업에 나선다. 먹는 물과 술을 제외한 모든 농·수·축산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를 통합해 관리한다.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특히 인력통합 문제와 예산규모, 직제안, 인사원칙 등을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다. 현재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에서 식품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980여명 대부분이 식품안전처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기획단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처가 출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의약품 관련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30일 “거의 해마다 일어나는 대형 식품 사고에 대비해 일관성 있게 식품안전 정책을 챙기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기획단이 정치권에 대한 막바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