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R&D)사업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 추진돼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 책임자가 사업비를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리마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과학기술부 등 4개 중앙부처와 한국과학재단, 서울대 등 19개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R&D)사업 지원·관리체계’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6개 사업비 1조 3088억원

감사원 관계자는 4일 “대규모 예산을 투입, 연구개발 이후 실용화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추진해온 R&D사업이 투자 효율성 등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감사 대상에는 과기부가 지난해 R&D사업을 통한 기술 실용화로 국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선정한 6개 대형 R&D사업들이 포함돼 있다.6개 사업의 소요 예산은 1조 3088억원 규모다.

●민간 추진 중인 사업 별도 추진…중단

한국형 고속열차 실용화사업의 경우 이미 민간기업에서 추진 중임에도 건교부가 별도로 추진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가 제동이 걸렸다.8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결국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사전 기획의 부실은 물론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탁상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4388억원 규모의 ‘해수담수화용 원자로사업이나 4500억원 규모의 자기부상열차사업,1700억원 규모의 대형 위그선사업 등은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했다가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6개 사업 가운데 2개는 아예 중단됐고,3개는 타당성 재조사나 연구기관 공모에 다시 들어가는 등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은 뒤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뇌질환 치매 치료약물 실용화’사업이 그나마 7개월 늦게라도 추진되고 있는 유일한 부문이다.

이들 대형 사업 외에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기부가 지난해 1억 1100만원을 들여 개발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경우 관련 부처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면서 각 부처의 시스템과 상호 변환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과기부 등 3개 부처의 연구종료과제 가운데 지난해 결과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제가 34%(1627건중 550건)에 이르는 등 연구성과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등 4개 대학의 연구책임자 10명은 연구보조원 인건비 29억원을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들 중 4명은 연구보조원 인건비 90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해외여행 경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