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등 업무 유관 부처간 고위직 교류 인사가 다시 추진된다. 행자부와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간 인사교류도 실시되고,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 가운데 임명된 지 2년이 넘은 곳은 전원 교체될 전망이다. 명예퇴직 등 행자부 간부 공무원들의 ‘물갈이 인사’도 이뤄진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연내에 반드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면서 참여정부에서 아예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행정자치부 출범 10년인 만큼 기능과 역할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부처 교류 인사하겠다”

박 장관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간 교류인사와 부처 간부 공무원의 물갈이 인사를 강하게 주장했다.

우선 행자부를 축으로 해 부처, 자치단체와 교류를 늘리겠다고 했다. 외교부 2차관에 행자부 출신의 김호영 차관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외교통상부와 고위직 인사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성격이 비슷한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국민고충처리위와도 교류를 늘리는 데 대략 합의했다고 했다.

최근 박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상생의 협력관계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해명자료를 통해 “상호 정보 교류와 이해 협력차원의 원칙적인 인사교류에는 동의하나, 금년에는 곤란하고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물갈이 인사 추진”

그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성과주의로 인사와 조직을 관리해 개인능력과 조직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시 선임기수 ▲정년 임박자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가·나등급(과거 1급)의 5년 이상 재직자 등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 ‘계획인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계획인사에 대해서는 ‘물갈이 인사’라고 분명히 했다. 일부의 명예퇴직도 시사했다. 임명 2년이 넘은 광역 자치단체 부시장, 부지사를 교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2년이 넘는 곳은 인천·제주·경기·경북도 등 4곳이며, 울산의 경우 명예퇴직을 하고 행자부 산하단체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매듭”

박 장관은 또 “연금 개혁은 연내 법 개정을 하고 참여정부 중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자부내에 있는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당초 연말까지 시안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돼 있었는데, 장관이 바뀌고, 위원회 소집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었다.”면서 “1월 중순쯤에 위원회에서 발전위의 시안을 발표하고 정부에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상반기 중에 국회에 법안 제출하겠다.”는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서는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발 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등 하반기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법 개정이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의 공감대와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면서 “가능한 조기에, 개혁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확고하며, 참여정부 내에는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