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책과 공공 판로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도의회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운영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 요건을 비롯해 공공계약 및 입찰 지원 제도, 교육청과 학교의 구매·계약 참여 확대, 시·군 단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직무교육 및 일자리 연계 방안 등 현장 밀착형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현행 표준사업장 기준과 절차가 제조업 및 공장 설비 위주로 마련돼 있어 안전진단 등 기술용역 분야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용역 업종 또한 홍보, 회계, 차량 운전, 청소 등 장애인이 맡을 수 있는 직무가 다변화돼 있음에도, 핵심 기술인력 중심의 평가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저해할 수 있어 기술서비스 업종에 맞춘 인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조달 및 입찰 분야의 지원 확대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에 주어지는 입찰 지원책 수준에 발맞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도 제도적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소관 부서와 협의해 입찰 및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근거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교육 현장과의 연계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의 시설사업, 물품 구매·용역 계약 과정에서 표준사업장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됐다. 이와 더불어 도내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표준사업장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직접고용과 연계고용을 포괄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였다.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고용 기반”이라며 “제도가 현장의 다양한 사업 형태와 직무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