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성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논문 표절 등 연구 윤리를 어기면 연구자를 퇴출하는 등 엄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BK21사업 1차연도 연차평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244개 대형 사업단과 325개 핵심 사업팀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4∼5월 연차평가를 실시, 분야별 최하위 사업단의 사업비 20%(핵심 분야는 10%) 안팎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 돈은 해당 분야 최상위 사업단(팀)에 지원한다. 가산점을 뺀 점수 합계가 만점(300점)의 절반(수도권 제외 지역은 40%)에 미달하는 사업단도 순위에 상관없이 사업비를 줄인다. 연구 윤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경쟁 사업단끼리 상호 검증이 가능하도록 사업단(팀)별로 연구실적 목록을 포함한 1차연도 사업 성과와 결과를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전체 사업단 가운데 5% 안팎을 무작위로 뽑아 연구실적을 정밀 검증하는 스폿체크(spot check) 시스템도 도입한다. 논문 중복투고나 표절, 짜깁기 등 부정이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한 국고 지원금을 전액 회수하고 사업비 삭감, 해당 연구자 퇴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