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지역개발을 위해 경쟁적으로 지역특구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많게는 수천억원에서 적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총체적인 사업차질이 우려된다. 지역특구는 정부가 재정·조세 등의 지원을 해주지는 않지만 토지·교육·농업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줘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살려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영양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 등 12개 지역이 지역특구로 지정됐다. 또 포항호미곶 등 12곳이 지역특구 지정을 추진중이다. 이들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지방비와 민간자본 등을 합쳐 모두 9089억원에 달한다. 전국의 지역특구는 모두 72개다. 그러나 특구사업을 추진중인 대부분 광역 및 기초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10∼30%대로 열악해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민자 확보도 재정여건상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북의 경우 24개 특구사업에 3337억원의 민자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말까지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구사업을 추진중인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특구사업 예산확보가 어렵다.”면서 “정부가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감안, 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지원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