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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급이상 공무원도 상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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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급 이상 간부에 대해 수시로 업무역량 전반을 평가받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 전문계약직 등 민간에 대한 문호 개방도 확대한다. 이는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3% 퇴출제’를 적용한데 이어 상위직급에 대한 강력한 인사평가 조치다.

상시평가로 보수, 승진 결정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인사쇄신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쇄신안의 핵심은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한 조직의 경쟁력 확보”라면서 “매월 실시하는 상시기록평가를 바탕으로 승진과 전보, 보수를 결정하고,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걸러내는 현장시정추진단의 구성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급 이상에 대해 매월 오 시장과 행정1·2,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이 ‘고과자(考課者)수첩’ 형태의 상시기록평가를 한다. 업무 추진실적, 조직관리 역량, 대외협조·협력 사항 등 간부로서 자질과 역량 전반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간부직은 실·국 단위 사업을 1년 단위로 평가받고 개인별 목표관리제 등을 통해 평가받았다. 따라서 일을 못해도 정기인사 대상으로서 자리만 옮길 뿐 평가에서 벗어나 있었다.

더불어 4급 이하 직원도 전산기록 방식의 상시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매달 업무추진실적을 스스로 입력하면, 평가자가 의견을 단다.3개월 단위로 상사와 성과 면담을 한다. 장점은 격려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자리이다. 승진대상자에게만 실시했던 ‘다면평가’를 전 직원에게 확대하고, 기존의 근무성적평점과 함께 6개월마다 진행한다.

이 평가 자료는 성과상여금, 승진, 전보, 현장시정추진단 배속 등의 근거가 된다.

산하기관 임원도 공개경쟁

서울시는 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를 현행 16개에서 41개로 대폭 확대했다. 우선 올해 안에 법무담당관, 세무과장을 공모하고, 나머지 23개 직위는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10% 수준인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채용 규모를 201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2008년 1월 정기인사부터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 20대 핵심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국·과장급에 대해 ‘내부 직위 공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년을 앞둔 공무원의 배려성 파견,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따라다니던 투자·출연기관의 임원 인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검증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산하기관 사장만이 아니라 임원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투자기관은 서울메트로 등 5개, 출연기관은 서울문화재단 등 10개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력개발제도, 개인별 맞춤형 교육제도 등 내부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문성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김광웅 인사쇄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신분과 계급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 조직을 업무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쇄신안 초점은 능력 없는 공무원의 퇴출·배제가 아니라, 인재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된 제도를 보완하는 데 맞췄다.”고 설명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6-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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