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직위와 개방형 제도는 문제가 심각합니다.”(고위공무원단 소속 A씨)

“계급을 없앤 뒤 민(民)·관(官)·부처간 인적교류가 활발합니다.”(중앙인사위 고위공무원단 시행 1년 성과점검 자료)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직의 벽 허물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직 안팎에선 “후유증이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방형직위 외부 임용률 56%

중앙인사위는 국장급 직위 가운데 50%는 ‘부처자율’로,30%는 공직 내부의 ‘공모’로,20%는 민간과 공직이 경쟁하는 ‘개방형’으로 충원하고 있다. 부처 공무원들로 채워지던 직위의 절반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 이후 민간인의 공직진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평가한다.‘개방형 직위’ 75개 가운데 56%인 42개 직위에 다른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임명됐다. 이는 국민의 정부시절 외부임용률 15%와 비교하면 매우 높다. 부처 내·외부의 공무원들끼리 경쟁하는 ‘공모직위’도 101개 중 다른 부처에서 임용된 것이 51.5%인 52개에 이른다.

●적임자 찾기 최장 237일, 업무공백

그러나 오랜 공모기간으로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 지난 1년 동안 개방형 가운데 공모기간이 가장 길었던 것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장으로 237일 만에 적임자를 골랐다.8개월가량 업무 공백이 생긴 셈이다. 반면 가장 빨리 적임자를 찾은 것은 재정경제부 관세국장 직위로 55일 만에 적임자를 뽑았다. 개방형으로 적임자를 찾는 데 평균 87일 걸렸고, 경쟁률은 5.4대1이었다.

공모직위는 공직 내부에서 적격자를 찾은 탓에 그나마 낫다. 가장 오랫동안 공모를 한 자리는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으로 98일 걸렸다. 가장 짧았던 것은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재정기획관 자리로 19일 만에 임자를 만났다. 공모직위의 공모기간은 평균 47일이고, 경쟁률은 ‘2.6대1’이다.

공무원들도 개방형의 경우는 업무공백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부중앙청사의 한 공무원은 “상관이 있어야 결재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수개월씩 공백이 생기다 보니 차질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인사위는 공모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오래 걸려서라도 적격자를 찾으면 나쁠 게 없다는 시각이다.

‘공모’ 직위는 낮은 경쟁률에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회부처의 한 국장급 직위에는 2명이 응시했다. 해당부처 출신과 다른 부처 출신이 원서를 냈다. 결과는 해당부처 인사로 낙점됐다. 사회부처의 고위공무원은 “개방형이나 공모직위라도 결국 부처 특성에 맞는 사람을 고르게 된다.”면서 “외형적으로는 인사권이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 인사 담당자도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에 무작정 공모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래서 개인의 의지와 부처의 요구에 따라 공모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에 서로 교류를 하기로 한 뒤에 내부에서 적임자를 골라 공모직위에 응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