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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점정비 예산 30억 시민단체 “실효성 의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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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대대적인 노점상 정비를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가운데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9억 5000만원의 노점상 정비용역비를 편성, 집행한 데 이어 최근 제2차 추경예산에 2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노점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빈민들의 자구책인 노점을 대화가 아닌 물리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추가 예산이 편성된다해도 노점상은 없어지지 않으며 시민의 혈세로 용역업체를 먹여살리는 결과만 낳는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민회·여성민우회·YWCA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당초 예산의 두 배나 증액,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시와 주민·노점상이 대화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7-14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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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