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노조 교섭대표(공무원노조총연맹 공동위원장)는 6일 “정부에 긴급 본교섭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면서 “단체교섭 의제 중 기본급·수당 등 급여 부문은 국회 심의 일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확정,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한 예산안 제출 마감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예산안에는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 일정대로라면 합의안을 예산안에 반영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교섭 개시를 위한 노사 상견례는 지난 7월5일 처음으로 열렸다. 하지만 실질적인 협상창구라고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이보다 50여일 늦은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아직 합의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대다수 교섭 의제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심쟁점인 급여인상안은 정부에서 2.5%선을, 노조측은 4.6% 인상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교섭 추진상황을 감안하면 분과교섭위는 빨라야 다음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달 말까지 실무교섭위에서 논의한 뒤 다음달 중 본교섭위를 열어 단체교섭을 최종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급여 문제는 정부 예산안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다뤄야 하는 만큼 섣불리 언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우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긴급 본교섭개최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